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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고단3018 판결). 만약 김 씨가 안마사 자격 없이 업소를 개설했다면 의료법 제33조 위반까지 가중되어 이른바 ‘실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업소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직원을 고용했거나(의료법 위반), 성매매를 알선한(성매매처벌법

찾는 ‘아로마 마사지’. 오일을 바르고 부드럽게 몸을 문지르는 이 행위는 과연 안마사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일까, 아니면 누구나 제공할 수 있는 미용 서비스일

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598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안마사 자격이 없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중랑구에서 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