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검색 결과입니다.

• 7월부터 불법 사금융 계약 무효화…대부업자 등록 요건도 강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상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및 금액을 결정

  #법제처2025. 06. 30

  

• 정부 믿고 '코로나 전담' 자원한 병원, 진짜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봤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근거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1781억원을 지급했다.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거나, 불가피하게 병동

  #박애병원2020. 12. 15

  

• '덕분에' 치켜세우지 말고, "다 해주겠다" 호언장담하지 말고, 이젠 실질적 보상해 줄 때

  문서화된 공문 등에 따라 (보상) 기준을 정한 것이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 병원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며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밀린 급여 등을 별도로

  #감염병예방법2020. 06. 12

  

• "세 번째 확진자 다녀갔다" 날벼락 맞은 호텔, 영업 중단 손해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2월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 진료하거나 병동을 폐쇄한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총 1781억원을 지급했다. 의료기관 176곳 등 총 233곳이 대상이

  #우한 폐렴 이동 루트 공개2020. 0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