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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응해줬잖아요" 19세 소년의 항변, 법정에선 통할까

  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 또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청법(성착취목적대화)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A군 자신도 아직 생일

  #디지털 성범죄2026. 03. 23

  

• 제자 고소에 교직 박탈 위기…'무죄 주장'이냐 '선처 호소'냐

  년 담임을 맡았던 제자 B양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24년 12월, 강제추행 및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로 고소당했다. B양은 중2 시절 '공주님 안기' 등 신체접촉과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장기 팔아 2천만원" 13세 여중생 향한 악마의 속삭임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인율의 이철무 변호사는 "미성년자의제추행, 성착취물제작, 성착취목적대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복지법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2026. 02. 03

  

•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연애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나?

  넘어 의제강간이나 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아청법 적용 대상이므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2024. 0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