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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에 있는 자녀들에게" 전 재산 남긴 실향민⋯상속재산 빼돌린 조카손자의 '배신'

  북에 남겨둔 자녀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남긴 실향민의 애절한 마지막 소망은 친척의 탐욕 앞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류연중 판사는 지난 1월 29일, 북

  #북한2026. 06. 22

  

• 예약 확정됐는데 일방적 취소?⋯BTS 보러 온 관광객 울린 숙박업소, 엄연한 '채무불이행'

  BTS(방탄소년단)를 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 숙박업소의 얄팍한 상술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리 예약해 둔 숙소가 공연을

  #BTS2026. 06. 11

  

• 월세 미납 강제퇴거 명도소송 절차… 보증금 상계부터 확인

  월세가 2개월분(2기) 이상 밀리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법 제640조는 차임 연체

  #강제퇴거2026. 06. 10

  

• 국내 여행사가 중국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창구로⋯32억 굴린 일당, 전원 실형

  국내 여행사가 중국 범죄조직의 보이스피싱 자금 32억여 원을 세탁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광주지법은 이에 가담한 일당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

  #보이스피싱2026. 05. 29

  

• 옥중서 "사람 보내겠다"…사장님 등친 '6년 징역'의 공갈

  "사람을 반 병신으로 만들고 징역 6년을 살았다."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외부 대행업체 사장에게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수백만 원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져 충

  #공갈죄2026. 05. 26

  

•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가 남긴 과제…선불충전금 환불 약관 법리 도마 위

  스타벅스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과정에서 대규모 앱 서버 접속 장애가 발생하면서 선불충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기타2026. 05. 21

  

•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처벌 요건 vs 단순 분쟁 완전 분류

  중고거래 사기 고소 방법의 출발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3요건(기망행위·착오·재산 처분) 충족 여부다. 3요건이 모두 인정될 때 형사 고소가 실익을 가지며,

  #사기2026. 05. 15

  

• 휴게소 음식, 이래서 비쌌다…소상공인 쥐어짜 수수료 50% 챙긴 운영사

  비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의 배후에는 최대 50%를 떼가는 다단계 수수료와 중간 운영사의 갑질이 있었다. 최근 휴게소 물가가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계약일반/매매2026. 05. 14

  

• 지급명령 2주 놓치면 끝? 압류 막을 마지막 카드

  아파트 임대차계약 파기 후 공인중개사로부터 253만 원의 수수료를 내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지만, 2주의 이의신청 기간을 넘겨 월급과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

  #계약일반/매매2026. 05. 12

  

• 수수료 떼고 신고? '세금 폭탄' 맞는 프리랜서의 착각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강의로 수익을 내는 프리랜서 A씨.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수입으로 신고하려다 '과소신고' 가산세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IT/개인정보2026.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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