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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올린 22억에 계약하고, 한 달 뒤 취소...아파트 가격 띄우기, 징역 3년까지

  에 파는 방식이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제1항은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

  #가격 띄우기2025. 10. 13

  

• 10억 아파텔, 다운계약으로 세금은 5억원어치만? 걸리면 돈 토하고 징역 갑니다

  다? 걸리면 과태료는 물론 조세범 처벌까지 일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다. 이 법은 다운계약서를 쓰는 자체를 위법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2022. 03. 08

  

• 보증금 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해당하나요?

  , 아닐까? 3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 개정·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일컫는다.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

  #임대차3법2021.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