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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탕비실 과자 한 움큼 줍줍… ‘절도’일까 ‘횡령’일까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명확하다. 회사에서 허용된 범위(복리후생)를 넘어, 개인적인 이익(집에 가져가 가족과 먹거나, 판매하는 행위)을

  #기업법무2025. 09. 10

  

• 직원 건강 위한다며 오후 4시 이후 커피머신 금지⋯이 경우엔 문제 될 수 있어

  아냐 회사의 이번 조치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 커피 제공과 같은 복리후생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근로기준법(제4조)은 근

  #기업법무2025. 09. 01

  

• 밥 짓기, 빨래, 지각하면 부모님 확인 서명…새마을금고·신협의 민낯

  알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이나 여성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식의 차별도 만연했다. 직장 상사가 대학원 논문 대

  #갑질2023. 02. 06

  

• 대법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연구기관의 임금피크제가 임금이나 복리후생 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게 한 '

  #임금피크제2022. 05. 26

  

• "비정규직은 주차 금지" 대놓고 차별하는 회사에 대처하는 방법

  직 근로자와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8조 1항). 차별금지 대상에는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비정규직과 시간강사들에게만 주차장을 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