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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2026년 '제헌절 특별사면'도 가능할까?

  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사나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를 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상신을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 법무부장관은 사면심사위원

  #광복절특사2026. 07. 16

  

• 경찰은 은폐하고 아버지는 증거 인멸⋯'장윤기 사건' 파헤친 건 검찰의 보완수사였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무 부처의 대응도 한계에 부딪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요구권 강화만으로는 부작용을 모두 해소하기 어렵다"고 우려

  #검찰2026. 07. 10

  

• 성소수자 사이트로 매수자 모집… 6억 챙긴 불법체류 태국인들 구속 송치

  이어지던 이들의 범행은 당국의 끈질긴 추적 끝에 꼬리가 밟혔다. 사건을 수사한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들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강제퇴거2026. 07. 09

  

•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출연한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법무부 '사회적 대화 협의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박선영 교수는 "현행을 유지하

  #소년범죄/학교폭력2026. 06. 30

  

• 고소 2년, 검사만 넷…'잠자는 내 사건' 깨우는 법은

  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법무부 인권국, 혹은 검찰청 내 인권보호관에게 사건의 지연 처리 문제를 제기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6. 30

  

•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는 30일 가석방… 출소 후에도 따라붙을 준수사항은

  뿐 구체적인 배점이나 가중치를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세부 배점 기준을 담은 법무부의 내부 지침 내용 역시 공개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

  #가석방2026. 06. 23

  

• 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월 27일 개정·공포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이며 그동안의 물가·최

  #가압류/가처분2026. 06. 02

  

• 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의 조니 소말리 될까 결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외국인의 도피를 막는 출국정지는 크게 범죄 중대성에

  #기타2026. 06. 02

  

•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

  로 표시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법무부 중앙관제센터가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해당 내용은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헤어지자" 한마디에…전 여친을 '유흥업소 불법취업자'로 올린 출입국 공무원

  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법무부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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