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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 금지 재산 종류 및 월급 압류 한도…2026년 2월 1일 시행 한 번에 정리

  월 27일 개정·공포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7년 만의 인상이며 그동안의 물가·최

  #가압류/가처분2026. 06. 02

  

• 소환 피하려 '수사관 기피 신청' 낸 모스 탄… 변호사 "그게 오히려 체포영장 빌드업"

  의 조니 소말리 될까 결국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외국인의 도피를 막는 출국정지는 크게 범죄 중대성에

  #기타2026. 06. 02

  

•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

  로 표시된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직선거리 2km 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법무부 중앙관제센터가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해당 내용은 보호관찰관에게 즉시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헤어지자" 한마디에…전 여친을 '유흥업소 불법취업자'로 올린 출입국 공무원

  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법무부2026. 06. 01

  

• 누구나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성적 비하 만화를 올렸다면⋯통매음일까, 아닐까?

  부 역시 판례가 없으니 단순한 주장 이상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유권해석까지 받아낸 집념…"직접 전송 아니면 무죄"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도달2026. 05. 28

  

• 외국인 노동자 머리채 잡고 뺨 때린 공장 관리자, 일반 폭행보다 2.5배 무거운 혐의 적용

  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근로자 폭행2026. 04. 28

  

• 내장 10cm 구멍 뚫어놓고 "장난이었다"⋯'항문 에어건' 사장의 최악의 자충수

  사를 지시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사흘 만에 이를 전격 승인했다. 법무부 역시 피해자의 체류 자격 변경 및 취업 허용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인

  #에어건2026. 04. 22

  

• 초등생 살해 교사 무기징역 확정…가석방 가능성은?

  아니라, 범행 동기와 죄질, 재범 위험성, 그리고 국민적 법감정을 엄격하게 따져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방어 능력이 없는 7세 아동을 상대로

  #가석방불가2026. 04. 03

  

• 박왕열 송환은 '임시인도'…수사·재판 끝나면 다시 필리핀 교도소로 돌려보낸다

  년을 빼주더라도 그가 살아서 사회로 다시 나올 확률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법무부 "범죄수익 환수하겠다" 장담…현실 회수율은 '글쎄' 이지연 법무부 국제형

  #마약/도박2026. 03. 25

  

• 김훈 발목엔 전자발찌, 피해자 손목엔 스마트워치…그래도 살해를 막지 못했다

  공조 시스템과 스마트워치의 치명적 한계 기관 간의 정보 단절도 비극을 키웠다.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를 통해 김훈의 동선을 매시간 기록하고 있었지만,

  #김훈2026.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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