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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삼비문 화재, '실화' 무게…용의자는 이미 출국, 수사 가능할까?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국가지정문화유산 훼손, 어느 정도의 처벌과 배상 따르나? 화재 원인이 실화로 밝혀질 경우

  #강제수사2026. 04. 12

  

• 탑골공원에서 사라진 장기판, 어르신들은 어디로 갔을까

  " vs "우리는 어디로 가라는 거냐"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류연숙 종로구청 문화유산과장은 "탑골공원이 민원도 많고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어요. 문화유산도

  #기타2025. 08. 27

  

• 장기판 사라진 탑골공원, '질서 회복'인가 '노인 간접차별'인가

  을 따라 길게 늘어섰던 장기판과 바둑판이 자취를 감추면서다. 종로구청과 경찰은 '문화유산 보호'와 '공공질서 확립'을 이유로 공원 내외부의 모든 오락 행위를 금지

  #간접차별2025. 08. 21

  

• 문화유산에 남은 '스티커 자국'…아이돌 소속사가 져야 할 민·형사상 책임

  아이돌 멤버의 생일을 축하하려던 팬 이벤트가 한순간에 문화유산을 훼손한 범죄로 전락했다.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법의 잣대가 무겁다

  #문화유산2025. 08.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