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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사 한 줄 안 썼는데 '원작자' 행세한 웹툰 플랫폼 전 대표, 벌금 1000만원 선고

  의 이름이 삭제됐고, 수익금 지급도 중단됐다. 법원 "창작적 표현 기여 안 해⋯공동저작자 아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관여가 단순한 아이디어나 소재 제공에 불

  #공동저작자3시간 전

  

• 게임사 콘티에 프리랜서 작화 결합된 웹툰… 법원, 회사와 작가 공동저작권 인정

  임 개발사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가 별지 기재 저작물에 관하여 공동저작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라며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공동저작물19시간 전

  

• 조지 오웰의 천재성, 절반은 아내 몫?…한국 법으로 따져본 '1984' 저작권

  늘날 한국 법정에 선다면, 아일린은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공동저작자' 지위 소급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시점에서 아일린의

  #손해배상2025. 12. 18

  

• 테스트 콘티 그대로 베껴 정식 연재한 웹툰 회사…"허락했다" 변명 안 통했다

  누가 그려도 비슷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십 번 수정 지시를 했으므로 우리도 공동저작자"라고 맞섰다. 심지어 "A씨가 '참고해도 된다'며 이용을 허락했다"고

  #노동/인사2025. 0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