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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계엄부터 4.4 파면까지…대한민국 운명 가른 '내란 1년' 타임라인 정리해 봤다

  모였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경

  #내란2025. 12. 03

  

• 헌재 "검수완박법, 국회 표결권 침해는 맞지만 무효는 아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는 4대 5로 기각했고,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검수완박2023. 03. 23

  

• 이재명 구속 위기? 그 전에 넘어야 할 국회 문턱…75년간 체포동의안 통과는 단 16번

  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48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서 체포동의안 가결된 경우는 단 16명 국회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구속2023. 02. 15

  

• '체포 동의안 가결' 이상직 의원의 입장문, 변호사들이 지적한 5가지

  상직(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그는 헌정사상 15번째로 국회가 체포 동의를 한 국회의원이 됐다

  #이상직2021. 0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