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위기? 그 전에 넘어야 할 국회 문턱…75년간 체포동의안 통과는 단 16번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사건 의혹을 두고, 지난 1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상당수 답변을 서면진술서로 대신하자, 이제는 구속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이 실제로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인 데다 지난 2일부터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 회기 중에는 임의로 국회의원을 구금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이른바 '불체포특권'이다. 이에 현직 국회의원은 수사기관에 현행범으로 붙잡히거나 국회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구속할 수 없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그 중 과반 이상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한다(제26조, 제109조). 국회의원 총 300명 가운데 150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하고, 최소 75명 이상이 이 대표를 구속할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21대 국회 기준, 이재명 의원이 대표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69석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 1948년 제헌국회부터 이번 제21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총 66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단 16건에 그친다(24.24%).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해 부결된 경우는 17건이었다(25.75%). 가장 최근 부결된 건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노 의원은 6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구속을 면했다.

그 외 33건도 국회에 올라갔던 체포동의안 자체가 철회되거나, 임기 내 처리되지 않으며 고스란히 폐기됐다(50%). 체포 기로에 섰던 국회의원 4명 중 3명이 책임을 피했다는 이야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에 적힌 범죄 혐의는 다양했다. 이 중 뇌물이나 알선수재, 횡령 같은 경제범죄가 전체 66건 가운데 32건(48.5%)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경제범죄에 연루된 국회의원 32명 중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는 단 5명(15.6%)뿐이다. 최근 50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받은 이상직 전 의원도 그 중 하나다. 이상직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021년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255명 중 206명(81%)이 찬성하며 압도적인 수로 가결됐다.

뒤이어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혐의로는 부정선거 등 선거범죄(18건, 27.3%)가 2위, 정치자금법 위반(10건, 15.2%)이 3위를 차지했다.

체포동의안 통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 선거사범에 대한 건이었다. 이 경우 전체 18건 중 절반에 가까운 8건(44%)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체포동의안이 상정된 10건 중 1건만 가결됐다(10%). 아들 축의금 등 명목으로 2억 8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