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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서 불법촬영 미수 혐의 받은 지적장애인…법원, 무죄 선고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적장애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비장애인의 관점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단편적으로 평가해 범행 고의를 단정할 수 없

  #디지털 성범죄2026. 09. 03

  

• 수능날 시각장애 학생 울린 예고 없는 점자 변경…국가배상 책임 가능성은

  하는 제반 수단이다. 검색 기능이 마비되어 지문을 순차적으로 다 들어야 했다면, 비장애인 수험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봤다고 하기 어렵다. 이는 법이 금지하는

  #고소/소송절차2025. 11. 19

  

• 장애인 구역에 세워 둔 차량 타이어에 2번이나 구멍 낸 범인 잡았다

  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차주는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장애인 차량이 매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며 "전화도 일부러 받지

  #과태료2022. 08. 05

  

• "배려하지 못했다"는 롯데마트의 사과⋯착각하지 마세요, 법은 '배려'가 아닙니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변호사는 "(목줄을 잡고 있던 사람이) '비장애인'이라는 점을 문제 삼은 마트 매니저의 발언 또한 법적으로 잘못됐다"고 지

  #롯데마트2020. 11. 30

  

• "시각장애인 판사가 맡아도 판결 잘할까요?" 우려에 대한 김동현 판사 대답

  는 로스쿨 시절에 겪은 의료사고로 앞을 전혀 볼 수 없다. 그래도 그는 "(다른 비장애인 판사와) 일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일 뿐"이라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

  #김동현판사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