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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법인에 이름만 빌려줬는데 세금 4800만원…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점주주에게 부과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더라도 실제 주주 권리를 행사한 적 없는 명의대여자는 제2차

  #과점주주2026. 06. 28

  

•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 회사, 방배동에 '금싸라기 땅' 남겼다

  가 거액의 토지를 소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아버지의 지분을 증명할 주주명부는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손주들

  #건축/부동산 일반2026. 06. 19

  

• 비행기 사고로 남편·시아버지 동시 사망...시어머니는 '아들 몫까지 내놔라' 협박?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남편의 정확한 재산 파악을 위해 정부 24시나 주민센터를 통한 재산 확인 및 회사 주주명부 열람을 권고했다.

  #대습상속2026. 04. 09

  

• 부실경영 의심에 주주명부 요구…'개인정보'는 만능 방패일까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경영 감시'를 위해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워 거부했다. 전문가들

  #IT/개인정보2026. 02. 03

  

• 대법원 "자기 할 일을 안 한 것은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부는 "A씨가 B씨로부터 주식 매각대금 5억 원을 모두 받고도 해당 주식에 대해 주주명부 명의개서나 주식양도통지 절차를 밟지 않고, 이를 제3자(C씨)에게 양도해

  #배임2020.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