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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진 출석 약속하고 경찰청 앞에 선 피의자…체포하면 위법일까 적법일까

  대법원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의

  #성매매처벌법 위반2026. 05. 08

  

• 유치장서 타인 소변 제출해 경찰 속였는데… 대법 "무죄 가능"

  피의자. 그런데 대법원은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마약2026. 04. 29

  

• "정신병 핑계 대지 마" 형량 높인 2심 판결… 대법 "장애인 방어권 보장하라" 전격 파기

  "정신질환은 핑계인가?" 형량 높인 2심 판결의 법리적 무리수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

  #대법원2026. 01. 26

  

• 유튜버 구제역, '성범죄 폭로'는 명예훼손…대법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익이 아닌 사적 복수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IT/개인정보2025. 09. 10

  

• 사법사상 첫 '급발진 인정',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다시 원점으로

  제동, 꺼진 브레이크등에 다시 쏠린 시선 모두의 이목이 쏠렸던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의 최종 선택은 파기환송(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는

  #교통사고/도주2025. 09. 01

  

•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또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마용주2025. 04.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