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검색 결과입니다.

• '김 부장 이야기' 보다가 안전관리자들 뒷목 잡았다…분노해도 명예훼손 고소는 어렵다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특정성). 그런데 이번처럼 "대한민국의 모든 안전관리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워진다.

  #김 부장2025. 11. 24

  

• 간질장애 수영객 익사, 안전요원 미배치 과실 인정했지만, 배상 책임은 없다

  이동해 잠영(호흡을 참고 물속에서 수영하는 영법)을 시작했다. 당시 수영장에는 안전관리자 M 1인만이 근무하고 있었다. 망인이 엎드린 자세로 계속 잠수하자 1

  #손해배상2025. 11. 19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7일 되기 전 '이 일' 할 사람을 꼭 지정해야 합니다

  정한 안전·보건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안전관리자 같은 전문 인력을 법령상 기준에 맞춰 배치해야 한다. 상시근로자수 5

  #보건관리자2022. 01. 26

  

• 광주 붕괴사고 계기로 본 건설업계 해묵은 문제…돈과 안전 맞바꾸는 일 '수두룩'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난해 5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현장소장 A씨와 안전관리자 C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전 담당자 B씨

  #부실공사2022.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