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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서 풍선껌 쩍쩍…단순 민폐인 줄 알았더니, 징역형도 가능한 범죄다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승객의 면전에서 의도적으로 풍선껌을 터뜨려 놀라게 하는 행위는 겁

  #기타2025. 09. 26

  

• 성산일출봉 뒤흔든 치파오 군무, 처벌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

  경범죄 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불안감조성), 공공장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행렬방해) 등을 처벌하고 있다.

  #성산일출봉2025. 09. 17

  

• 폭행·모욕·철도안전법·경범죄처벌법·감염병예방법…4호선 '담배빌런'에 적용할 수 있는 죄들

  법뿐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기도 하다. 이 법은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불안감조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하철 내의 노상 방뇨, 음주, 흡연 등이

  #감염병예방법2021. 06. 17

  

• 분위기 즐기려 핼러윈에 '이 옷' 입었다간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있다고 했고 1명은 없다고 했다. 처벌 근거는 경범죄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제3조 제2항 제3호(업무방해)다.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불쾌감

  #핼러윈분장2019.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