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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이 생긴다. 법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줄까? 이때 중요한 것은 △매매대금 △매매목적물 △잔금 지급 시기 등이 정해져 있는가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의 집에는 법률적 하자(부동침하)가 있으므로, 이는 매매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변호사 이국희 법률사무소'의 이국희 변호사는 "매매

씨의 경우 자신이 구입한 빌라에 법률적 하자(베란다 불법증축)가 있으므로, 이는 매매목적물 하자에 해당한다. 조계창 변호사는 "계약목적물(A씨의 경우 빌라) 중

이 밝힌 '매매 계약'의 성립 조건 대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매매목적물 특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판시했다. "A씨와 B씨가 합의할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