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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폐물 나오는 것"…83세 노인 10시간 화상 입히고도 멈추지 않은 무면허 시술자

  .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동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과 벌금

  #괄사치료7시간 전

  

• "잠깐이면 된다더니..." 강남역 '무료 피부관리' 유인 후 고액 결제 강요 논란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혹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

  #강남역강매2026. 01. 13

  

• 연예계 뒤흔든 박나래 '주사 이모', 법정 최고형 예상해 보니 "최대 징역 30년"

  업으로 할 경우, 일반 의료법보다 훨씬 무거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을 적용한다. 이 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박나래2025. 12. 18

  

• "치위생사가 직접 시술" 홍보한 '투스젬' 업주, 인기 뒤에 감춘 불법 드러나

  수익 4200만 원 전액 추징 서울서부지방법원 마성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식품의약2025. 08. 02

  

• 한의사도 아닌데 금사침으로 주름 없앤다며 시술, 처벌은?

  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A씨는 결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

  #무면허의료행위201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