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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살 아이 속여 성착취물 찍은 20대, "초범·나이 어려" 징역 10년→6년

  10살 아이에게 "앱 테스트를 도와주면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고 속여 성착취물을 찍은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4년이나 줄였다.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

  #디지털 성범죄8시간 전

  

• 단순 시청은 정말 괜찮을까? 불법사이트 이용자의 눈물

  “가짜 정보로 가입하고 영상을 봤는데 범죄가 될까 봐 너무 불안합니다.” 한 시민의 절박한 질문에 8명의 변호사가 명쾌한 답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불법 사이트

  #IT/개인정보15시간 전

  

• '놀쟈' 수사 착수… "가입만 했는데, 저도 범죄자인가요?"

  불법 성착취물 유통 의혹을 받는 사이트 '놀쟈'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다운로드 없이 보기만 했다", "아이디를 잊어 여러 번

  #IT/개인정보18시간 전

  

• "제가 불법 웹툰을 시청했습니다. 학생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적 호기심에 불법 웹툰을 몇 번 본 중학생 A군. 다운로드나 유포는 일절 하지 않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에 짓눌려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17세 걸그룹 멤버 얼굴에 성인 신체 합성한 딥페이크, 이걸 사면 아청법 위반일까?

  17세 여성 걸그룹 멤버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구매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합성된 얼굴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였

  #디지털 성범죄2026. 04. 30

  

• 여고생·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성착취물 제작자’, 2심도 징역 3년 6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고, 교제 중이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SNS에 유포한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A씨가 항소심 과정에서 피

  #고소/소송절차2026. 04. 29

  

• "N번방 영상 샀어요"…호기심의 대가, 징역형과 20년 신상등록

  "미성년 영상인 줄 알면서 충동적으로 결제했습니다." 한 남성의 고백이다. 'N번방' 문구에 놀라 삭제했지만 때는 늦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결제 이력은 지울

  #n번방 2026. 04. 28

  

• 14세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했는데…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4세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박광서 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27

  

• "초등생도 기억" 압박에 '거짓 자백'…아청물 누명 쓴 군인

  디스코드에서 음란물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현역 병사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압박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소지' 혐의

  #강압수사2026. 04. 27

  

• 전치 2주·성착취물 촬영까지…'악질 학폭'에 법조계 “강제전학” 한목소리

  같은 운동부 동료에게 금품을 뜯고 상습 폭행을 저질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다른 학생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정황까지 드러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강제전학2026.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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