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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후 술 마셨는데 음주측정 거부?…'실형 위기' 운전자의 항변

  습니다." A씨는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기에 거부했지만, 이 선택은 그를 '음주측정거부죄' 피의자로 만들었다. "차가 흔들렸다고? 술은 주차하고 마셨다!

  #누범2025. 10. 14

  

• 165만 유튜버 음주 도주극 '상해기' 의혹…어떤 처벌 받게 되나

  도주에 측정 거부까지… 유튜버, 괘씸죄 더해져도 집행유예 유력 A씨에게 적용된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상해기2025. 09. 24

  

• “조수석에 있는데 음주 측정 요구하기에 거부했다”…이것도 ‘음주측정거부죄’라고?

  사람에게 왜 음주 측정을 하냐”며 측정을 거부했다. 그러자 다음날 경찰서로부터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이런 경우도 음주측정 거부가

  #음주측정2024. 08. 08

  

• 음주운전 적발되자 심야 4시간 도주극 벌인 MC딩동…"2가지 죄 더 저질렀다"

  인 허씨.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허씨가 도주극을 벌이면서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거부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

  #MC딩동2022. 0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