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만 유튜버 음주 도주극 '상해기' 의혹…어떤 처벌 받게 되나

구독자 165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붙잡힌 가운데, 해당 인물이 유튜버 ‘상해기’(본명 권상혁)라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상해기 측의 침묵이 길어지는 사이, 마지막 영상을 함께 촬영했던 동료 유튜버에게 불똥이 튀면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21일 새벽 3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시작됐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30대 남성 A씨의 차량에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송파구까지 질주했다.

잠실역 인근에서 차를 버린 A씨는 동승했던 여성과 함께 300m가량 도주했으나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체포된 이후에도 약 20분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를 받는다.

이후 A씨가 165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명 유튜버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유튜버 상해기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상해기 측은 별다른 해명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는 등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는 모양새다.

함께 도망친 여성 동승자, 음주 방조 넘어 도피까지 처벌받는다

운전자 A씨와 함께 달아난 여성 동승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에 함께 탔다면 음주운전 방조죄(도로교통법 위반 방조)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음주운전 정범(운전자)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 정범보다 감경된 형량이 선고된다.

문제는 함께 도주한 행위다. 이는 수사기관의 체포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와 함께 현장을 이탈한 동승자에게 범인도피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도주에 측정 거부까지… 유튜버, 괘씸죄 더해져도 집행유예 유력

A씨에게 적용된 음주측정거부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다. 법원은 단순히 술에 취해 측정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도주 행위까지 더해진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본다.

A씨가 초범이라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를 무시하고 20분 넘게 버틴 점, 300m를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명백한 가중처벌 요소다.

다만 음주측정거부죄의 경우 초범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이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 침묵에 불똥 튄 동료 유튜버… 법적 구제는 어려워

A씨의 무책임한 침묵은 애먼 2차 피해자를 낳고 있다. 공교롭게도 그의 마지막 유튜브 영상은 먹방 유튜버 '유노'와 함께 대구, 울산을 여행하며 찍은 콘텐츠였다.

A씨에 대한 해명 요구가 빗발치자, 비난의 화살은 고스란히 유노에게로 향하고 있다. 유노의 유튜브 채널에는 "상해기 입장 표명 언제 하냐", "같이 있던 사람 아니냐"는 등 악성 댓글이 쏟아지며 구독자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제때 해명하지 않아 선의의 제3자에게 피해가 확산될 경우,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

A씨가 논란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동료인 유노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A씨가 유노를 위해 나서서 해명해야 할 법적 의무까지는 없다고 볼 가능성이 크다.

유노가 입은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A씨의 침묵보다는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게 있으므로,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보다는 악성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명예훼손 등)를 고려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