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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치사 7년 vs 살인죄 25년 부산 흉기 살해, '고의' 입증에 처벌 수위 달렸다

  차이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살인죄(형법 제250조 제1항) 또는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제1항)로 나뉜다. 흉기를 사용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

  #수사/체포/구속2025. 10. 06

  

• 일 년 전에 투자사기 친 범인들이 잡혀 검찰 송치돼…“빠르게 피해보상 받는 방법 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 공판 절차에서 상해죄, 상해치사죄, 폭행죄, 폭행치사상죄, 과실치사상죄, 강간과 추행의 죄, 절도와 강도

  #투자사기2024. 05. 23

  

• 옷 가져간 옆자리 손님과의 말다툼, 쾅 소리, 뇌출혈 사망…1심 유죄 → 2심 무죄

  하기도 했다. 2심 "A씨를 가해자로 명확히 지목한 진술 없어" 이후 A씨는 상해치사죄를 적용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제259조)의 처벌 수위

  #뇌출혈2023. 02. 13

  

• 시청자 때려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BJ와 또 다른 시청자 고교생들

  B군과 C양, D씨 등도 A씨가 진행한 방송을 통해 친분을 쌓아왔다. 형법상 상해치사죄(제259조)의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형, 무기징역 또

  #BJ2022. 04. 07

  

• "술 마시고 애 안 봐서…" 아내 발로 차 숨지게 한 남편, 징역 4년

  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상해치사죄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3~5년이다. 살인죄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10~

  #권고형량2022. 02. 16

  

• '중고가구 거래 살인' 사건⋯ 사람 죽였는데 예상 형량은 '집행유예'

  인 혐의로 적용했다. 결국 A씨는 구속됐다. 적용할 수 있는 혐의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이를 정하는 기준은? A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살인죄와 상해

  #살인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