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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은 직위상실형, 도전자는 재판행"… 부산 교육감 선거 '사법 족쇄' 걸렸다

  경우를 제외하고 확성장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또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섰다. 최 전 대행은 재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간

  #기타2025. 12. 17

  

• '상속세' 75년 만에 확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기업법무2025. 05. 21

  

• 한덕수 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후보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열흘 뒤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마용주2025. 04. 08

  

• 헌재 “마은혁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 침해” …재판관 지위 부여 청구는 각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

  #마은혁2025. 02. 27

  

• 경찰 출석 박종준 경호처장, “유혈사태 안 돼…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 진행돼야”

  리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정부기관 간 중재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박종준2025. 01. 10

  

• 민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이르면 27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4일 오후 발의하기로 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

  #한덕수2024. 12. 24

  

• '계엄령 문건' 조현천, 귀국 직후 공항서 체포…"도주 아닌 귀국 연기"

  가능할 때 검사가 수사를 중단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했다. 조 전

  #계엄령2023. 0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