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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임대주택 2만 5천 호 만기 도래... 세제 혜택 축소, '위헌' 논란의 쟁점은?

  ) 세제 혜택 축소, '재산권 침해'인가? 임대사업자 측은 "정부의 혜택 축소는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종합하면, 이를

  #강남아파트2026. 02. 13

  

• 주유소 화장실에 똥칠하고 담배 피우고…결국 문 잠그는 사장님, 문제 없다

  고성이 돌아왔다. A씨는 "주유소 화장실은 내 돈으로 수리하고 청소하는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며 "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개방화장실2025. 0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