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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하다 과수원에서 복숭아 몇 개 딴 노부부…특수절도로 검찰 송치됐는데 “어쩌지?”

  70대인 A씨 부부가 여행길에 시골의 한 과수원 옆을 지나다가 탐스럽게 달린 복숭아를 몇 개 땄다.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여행 기분에 들떠 장난스럽게 한

  #과수원2023. 06. 30

  

• 대법원 "오염 보상 안 해주려면 '무해하다'는 것 도로공사가 직접 증명해라"

  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까? 나무들이 자꾸 말라 죽는 과수원 영동고속도로 인접 지역에서 과수원을 경영하는 A씨는 이상한 현상을 겪었다

  #공해소송 증명책임2019. 12. 08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 (4)] '현대판 분신술' 대리 제도

  등장한다. 본인과 대리인, 상대방이다. 임의대리를 예로 들어보자. A가 C로부터 과수원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직접 C와 흥정하고 계약을 할 수가 없으면 B에게

  #대리 제도2019.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