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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개헌해도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 강력 주장... "헌법에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시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개헌2025. 05. 18

  

• 공무원이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제한

  기 의문사위원회는 2004. 6. 28. 장준하의 사망 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 운동 등이 권위주의적 통치행위에 대한 적극적 항거 행위에 해당하고, 민주헌정

  2021. 12. 20

  

• [학술] 헌법의 환경권 조항,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환경권은 1980년 제8차 개헌 때 헌법에 도입됐다. 이후 1987년 9차 개헌에서 환경권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여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법

  #미래세대 책임2019. 0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