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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장난 주문'의 나비효과, 평범한 당신도 피의자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 지금 바로 판매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고소취하)를 시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라며, 그 이유로 "고소취하가 이루어지

  #IT/개인정보2026. 06. 18

  

• 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크게 다르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에 따르면 형사 고소 접수 건 중 불기소(고소취하 포함) 비율은 40%를 넘는다. 고소 취하의 정확한 법적 근거, 죄목별

  #고소2026. 06. 12

  

• "합의금 나눠 낼게요" 가해자 약속, 믿고 고소 취하했다간?

  훼손을 참다못해 가해자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중 한 명은 곧장 사과와 함께 고소취하서를 보내오며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다른 한 명은 100만원의 합의금을 약

  #고소/소송절차2026. 02. 10

  

• '카촬죄' 초범의 눈물…재판 피할 단 하나의 열쇠는 '피해자 합의'

  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형식적 합의서는 중요치 않고, 이제는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 등 자필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까지 수사기관에 남겨야 한다"며 진

  #기소유예2025.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