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초범의 눈물…재판 피할 단 하나의 열쇠는 '피해자 합의'

한 장의 불법촬영, 인생의 갈림길에 선 대학생…변호사 15인의 답은 '합의'였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피의자가 된 대학생 A씨. 단 한 장의 사진, 초범, 깊은 반성에도 그의 미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 놓였다.

A씨가 재판을 피하고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를 받을 수 있을지, 법률 전문가 15인에게 물었다.

"피해자 용서 없인 기소유예 없다"…변호사 15인 '만장일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2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빼곡히 채운 반성문과 탄원서까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선은 한 곳을 향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률사무소 가온길 백지은 변호사는 "합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잘라 말했고,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역시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는 등, 자문에 응한 변호사 대다수가 합의를 기소유예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참회의 200시간 봉사'도 역부족…성범죄, 왜 합의가 전부인가

A씨가 쏟아부은 반성의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건영 김수민 변호사는 "카촬죄는 합의해도 기소유예를 잘 하지 않는다"며 "봉사활동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는 A씨가 제출한 수많은 양형자료(형벌의 수위를 정할 때 참고하는 자료)가 피해자의 '용서' 한마디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형식적 합의서는 중요치 않고, 이제는 처벌불원 및 고소취하 등 자필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까지 수사기관에 남겨야 한다"며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합의 실패해도 40% 가능성?…'초범·자백'이 마지막 희망

만약 피해자가 끝내 합의를 거부한다면 A씨는 무조건 재판에 넘겨지는 걸까. 법률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합의가 없더라도 초범이며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범행의 경위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률 분석에 따르면, A씨처럼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촬영 1회), 자백과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인 경우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40~50% 수준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는 법적 가능성일 뿐, 검사의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합의가 성사될 경우 이 가능성은 70~80%까지 크게 뛰어오른다.

결국 A씨의 운명은 피해자의 손에 달린 셈이다. 법조계는 n번방 사건 이후 강화된 처벌 기준 속에서, 성범죄에 대한 선처의 문은 오직 피해자의 용서를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