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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대법 징역 10년

  A씨가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고소/소송절차2026. 04. 23

  

• 지적장애 교인 집으로 유인해 강간한 교회 집사⋯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

  맡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고소/소송절차2026. 04. 19

  

• 아내 지인인 지적장애인 강간한 남성…항소심서도 징역 4년 6개월

  6개월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

  #고소/소송절차2026.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