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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세 김소영 신상공개…닫혔던 신상공개 문 어떻게 열렸나

  증거와 공익을 바탕으로 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이다. 신상공개 = 흉악범 확정? "중대성 시사하지만 유죄는 아냐" 김씨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것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2026. 03. 09

  

• "흉악범 얼굴 공개" 한국은 왜 망설이나? 무죄추정의 원칙 vs 국민 알 권리

  잔혹한 강력범죄 발생 시마다 “왜 우리나라만 범죄자 얼굴 공개에 망설이는가”에 대한 국민적 의문과 분노는 반복된다. 일본이나 미국 등 다수 국가가 피의자 단계에

  #고소/소송절차2025. 11. 04

  

• 사기꾼 아들 감싼 경찰 아빠와 뇌물 받은 형사···신뢰 무너뜨린 내부자들

  범죄로, 단순 비밀누설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가족 안전 위해"…흉악범 보고서 유출한 공무원들 돈이나 가족의 안위가 아닌, '선한 의도'였다면 어

  #경찰2025. 08. 20

  

•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촉법소년,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

  선 "대부분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되고, 계획적 살인범 또는 반복적 흉악범 등 매우 예외적 경우에만 형사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벌만이 능

  #13세 미만2022.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