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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출입금지' 황당한 월세집 특약, 법적 효력은?

  날아온 계약서 한 장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가계약 때는 없던 '혼숙 시 자진 퇴거'라는 황당한 특약이 버젓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장거리

  #계약일반/매매2025. 12. 26

  

• 숙박업소에 있는 성인 남성을 미성년 여성이 10분쯤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되나?

  자(여)가 선물 줄 게 있다며 숙박업소로 찾아 와, 10분쯤 머물다 나갔다. 혼숙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

  #미성년자 숙박업소 방문2025. 07. 11

  

• [정형근 교수 에세이 (50)] 청소년이 모텔에 혼숙하면 풍기문란?

  경찰이 18세의 남녀가 모텔에 혼숙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모텔에서 투숙하던 사람들끼리 싸움이 발생하여

  #정형근교수2022. 0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