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에 있는 성인 남성을 미성년 여성이 10분쯤 방문한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되나?

성인 남성인 A씨가 특정 지역에 머물며 숙박업소에 묵게 됐다. 이때 그와 사귀는 미성년자(여)가 선물 줄 게 있다며 숙박업소로 찾아 와, 10분쯤 머물다 나갔다.

혼숙 목적을 가지지 않았으며,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없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를 알고 문제 삼고 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질문에 A씨의 회유나 유인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는 A씨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일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부모가 문제 삼으면 경찰 조사 진행될 수 있어

성적인 접촉이나 유인이 없었다면 성범죄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숙박업소 출입이 있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오해받을 여지는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 “미성년자와의 단순한 만남이더라도 숙박업소 출입이 있었기에 아청법 위반 혐의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향후 신고나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약취했는지, 그리고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짚었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는 “성적인 접촉이나 유인 정황이 없다면성범죄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청소년보호법 상 ‘혼숙 목적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해

윤준기 변호사는 “실제로 이런 사안들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숙박업소라는 장소적 특성상 더욱 세심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성인이 묵는 숙박업소에 잠시 방문한 경우라도 부모가 문제 삼으면 경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혼숙·성적 접촉·유인·약취·협박 등의 목적이 없고 미성년자의 진술도 일관되게 이를 부인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작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출입 경위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상 ‘혼숙 목적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윤준기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양측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긍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만약 수사가 개시된다면 미성년자와의 관계 형성 과정, 숙박업소 방문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받게 된다”며 “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