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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 버려도 처벌 근거 없었는데…축산법 개정으로 이제 징역형 받을 수 있다

  가축을 몰래 버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축산법 개정으로 가축 유기에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개정 축산법에 따르면,

  #가축2026. 04. 02

  

• 문 대통령 "개 식용 금지 검토" 발언 나오게 된 배경, 개고기를 둘러싼 '법적 사각지대'

  랐기 때문이다. 우선, 개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법은 두 가지. 바로 축산법과 동물보호법이다. 가축의 사육과 관리 등에 관해 총괄하는 축산법. 이 법

  #개2021. 09. 29

  

• 동물은 소송 못 해? 그럼 '후견인'을 세운다⋯동물 위해 발 벗고 뛰는 변호사

  년 이상돈 국회의원실, 표창원 국회의원실에서 각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과 동물의 임의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PNR2020. 10.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