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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계약연장 요구 → 바뀐 집주인 "실거주할 것"…대법원, '계약갱신 청구권' 판단은?

  지난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상 계약 갱신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

  #계약갱신거절2022. 12. 19

  

•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집 팔아…주택임대차법 위반?

  최근 A씨는 급히 이사를 해야 했다. 그간 살고 있던 전셋집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못 하면서다. 집주인 B씨는 "실거주를 하게 됐다"며 집을 비워달라 요청했다

  #실거주2022. 08. 06

  

• 계약 만기 한 달 전, 집주인의 갑작스러운 전세→반전세 전환 요구…법으로 보면

  A씨의 말대로, 기존 전세 계약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묵시적갱신2022. 03. 29

  

•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이럴 땐 세입자가 이기고, 이럴 땐 집주인이 이깁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집주인의 논리였다. 실제 우리 주택임대차법(제6조의3 제1항 제1호)은 "세입자가 2기(2달 치) 차임액을 연체

  #계약갱신청구권2020. 1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