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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도 갈린 ‘에이즈 감염자 처벌법’…감염 숨긴 성범죄에 실형 나올까

  한 법 조항 논란 노범래 변호사(로엘법무법인)는 방송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5. 07. 31

  

• '에이즈 걸린 채 딸 성폭행' 남성, 재판에서 "유사강간은 맞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 성폭행

  #성폭행2022. 03. 11

  

• 에이즈 감염된 채 8살 친딸 성폭행한 아빠…그런 아빠 선처해달라는 엄마

  역에 처하는 중범죄다(제7조 제1항). 또한 A씨 범행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이즈예방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했다. 에이즈 감염자가 체액 등을 통해 다른 사람

  #성폭력범죄2022. 0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