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갈린 ‘에이즈 감염자 처벌법’…감염 숨긴 성범죄에 실형 나올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미성년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50대 전문직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오픈 채팅을 통해 중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다.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 따르면, 광주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경찰이 남성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남성은 수사 중 "고혈압·당뇨 약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이 차 안에서 발견한 것은 에이즈 치료제였다.

8살 딸 성폭행한 에이즈 감염 아버지...징역 12년

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다.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로 8살 친딸을 세 차례나 성폭행한 아버지의 만행이다. 피해 아동이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재판 중에도 "성적 학대는 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라며 피해 아동의 진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친부가 성폭행하고 에이즈 매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천만다행으로 두 사건 모두에서 피해자들은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체액 통한 전파매개행위 금지"...애매한 법 조항 논란

노범래 변호사(로엘법무법인)는 방송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체액'의 범위가 정액·질 분비액에 한정되는지, 눈물·땀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하고, 실제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2019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에이즈 감염자가 감염 사실을 숨기고 콘돔 없이 구강성교를 한 사건을 심리하던 중,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상대에게 실제로 감염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지,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 "4대 5로 합헌"...그러나 논란은 계속

헌법재판소는 2023년 10월 합헌 4명, 일부위헌 5명으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다. 위헌 의견이 더 많았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달했다.

의료전문가들은 공개변론에서 "현재는 치료제 발달로 전파 위험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질병관리청은 "치료 중단 시 재유행 우려가 있고, 감염인이 예방 조치 없이 성행위를 할 경우 공익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맞섰다.

합헌 의견 재판관들도 "의학적 치료로 전파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 동의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합헌적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집행유예 선례들...실형 가능성은?

우려스러운 점은 과거 유사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선례들이다.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감염인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다만 이번 광주 사건은 에이즈예방법뿐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도 적용되고, 가해자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선고는 오는 8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