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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억 마약 유통’ 청담 최병민 신상공개… 박왕열 공급책 확인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 거부로 지연된 신상공개 절차 앞서 수사기관은 지난 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으나, 최 씨 본인

  #고소/소송절차2026. 05. 12

  

•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 사건, 피의자 신원 공개 법적 쟁점은?

  의를 받는 41세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되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신원 공개를 결정하며, "피해의 중대성, 범

  #손해배상2025. 09. 17

  

• 성매매 거절당하자…초등생 성폭행한 스키강사, 1심 징역 10년

  울러 최 부장판사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

  #강간2022. 07. 26

  

• [속보] '노원구 일가족 살인 사건' 피의자 공개…24세 김태현

  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1996년생 김태현이다. 이번 신상정보 공개는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수

  #노원구 살인2021. 04. 05

  

• 21만명 넘은 '노원구 일가족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청원…신상 공개 기준 알아봤다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세번째 요건(③)이 관건이다. 이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심의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찰, '노원구 일가족 살인

  #노원구 스토킹 살인2021. 0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