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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만 찍고 계약서는 '실종'…연습생 묶는 '3년 족쇄' 계약, 법적 효력은?

  다.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령 회사'였던 것이다. 수익분배 비율도 문제였다. 통상 신인에게 유리한 7:3이나 8:2 배분이 많은 업

  #계약서 미교부2025. 12. 12

  

• 대법원 "사기 중고차 판매조직은 '범죄집단'"⋯형법 개정 후 '범죄집단' 첫 인정

  수사한 검찰은 "사무실에 근무한 직원들의 수, 직책 및 역할 분담, 범행수법, 수익분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범죄를 목적으로 한 집단'에 해당한다"

  #범죄집단2020. 08. 20

  

• 지금도 이런 일이? 끝을 알 수 없는 그녀들의 노예 계약

  작되지 않았다 다온과 다율은 각각 2015년과 2016년에 소속사와 계약 기간과 수익분배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했다. 그런데 '계

  #걸그룹노예계약2019.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