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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변론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다. 소송대리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 그 상고는 부

1997. 9. 22.자 97마1574 결정 [항고비용부담]) 판시사항 [1] 소송대리권 증명에 관한 법리 [2] 파산절차에서도 소송절차에서의 소송대리권 증명

, 위 청구인들이 변리사 등록과 동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각 변리사 등록을 한 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