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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무면허 걸리자 친형 주민등록번호 불렀다… 처벌은?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무면허운전2025. 05. 20

  

• 폭행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는데…

  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은 사서명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

  #거짓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제시2024. 06. 04

  

• 집행유예 중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걸린 남성의 최후

  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도로교통법위반에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등의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한 결과다. 이에 대해 “음주운전은 '살

  #음주운전 걸리자 형 행세2019.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