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댔는데…

A씨가 술 마시고 길을 가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관이 출동했다. A씨는 신분을 묻는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예전에 알고 지냈던 형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전화 번호만 자기 것을 말했다.

다행히 폭행 시비는 상대방이 처벌 의사가 없다고 해서 잘 무마됐다. 그런데 A씨가 경찰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거짓으로 얘기한 것이 문제가 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게 되나? 변호사 답변을 들어본다.

변호사들은 이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공문서위조라기보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어텐션 법률사무소 이용익 변호사는 “A씨가 직접 문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이 아니고 경찰공무원을 속여 거짓 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

그러나 이용익 변호사는 “실제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예우 이우석 변호사는 “A씨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 번호는 제대로 알려주었고, 실제로 경찰관서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이 사안은 사서명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청출 이영경 변호사는 “A씨가 신분을 묻는 경찰관에게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지인의 서명을 임의로 한 것이라면, 사서명위조 및 동 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9조)

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