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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로 지속적 괴롭힘 당해…어떤 죄목으로 고소하지?

  게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 피해 발생 우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스토킹범죄, 불안감조성죄,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사이버명예훼손죄 2024. 07. 11

  

•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이 너무 부실해서 취하 후 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

  후에도 쉴 새 없이 카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괴롭힌 전 남친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사이버 스토킹)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A씨가

  #정보통신망법2023. 05. 12

  

• "과태료 제가 물게요" 학부모의 말 믿고, 학원강사가 수업 이어갔다면 생겼을 일

  등 노골적인 욕설을 했다는 점에서 ①형법상 모욕죄(제311조), ②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조성죄(제44조의7)를 검토했다. 또한 "스터디카페에서 (수업을) 해달

  #감염병예방법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