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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와 말다툼 후 가스 호스 끊어버린 60대, 법원 판단은

  대가는 무엇이었을까.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

  #가스5시간 전

  

• 고흥만 담수 방류 피해 어민, 국가배상 최종 패소…법원 "위험 인지 후 어업 시작"

  고흥만 방조제 담수 방류로 새우 어장이 망가졌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한 어민들이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피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어업에 뛰어들었다면 국가에 책임

  #국가배상2025. 08. 03

  

•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의 경고⋯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법으로 막을 순 없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숀 버니

  #후쿠시마 오염수2019. 0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