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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는 했지만 죄는 아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무혐의... 기소 의견 뒤집은 반전

  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업무상 실수나 단순 착오로 원

  #검찰불기소2026. 01. 06

  

• 단순 실수인가 학대인가… 국제 기준 어긴 '남극의 셰프', 펭귄 핸들링의 결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는

  #남극의 셰프2025. 11. 28

  

• 성관계 영상 올린 '여행에미치다'⋯3년 이하의 징역? 아니, 아예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반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의한 처벌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

  #불법촬영물 소지죄2020. 08. 31

  

• 다른 사람과 부딪혀 스마트폰 떨어트렸을 때, 보상받으려면 '꼭' 할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다만 이때 과실범 처벌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 정담 김현수 변호사는 "재물손괴죄

  #민사조정절차2019. 1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