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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대학생 캄보디아 납치·고문 사망... 사법 정의 실현 가능성은?

  풀어주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다만,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캄보디아) 법률에 의해서도 범죄가 구성되어야 하고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이

  #고소/소송절차2025. 10. 10

  

• 외국인한테 사기당했는데…국내에서 고소 가능할까요?

  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가 이뤄진 장소(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사기2022. 04. 19

  

• 방탄소년단에게 구토 이모티콘 남긴 중국 누리꾼들…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국이 아닌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 행위가 이뤄진 장소(행위지·行爲地)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명예훼손 2022. 0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