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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내 임용고시 '응시 취소'한 그 사람 찾았는데⋯피해자는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

  지만 법정에서 다퉈볼 만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확실⋯약 1000만원 예상"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세 명의

  #구제2020. 12. 03

  

• 경의선 길고양이 살해범에게 내려진 '징역 6개월' 실형의 의미

  반려견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뿐 아니라 주인에게 "정신적 고통은 준 데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판결이 대표적이다. 현행 민법 체계에서는 '물건

  #경의선 길고양이 2019. 11. 21

  

• 결혼한 사람에게 문자로 애정표현 하는 것도 불법행위다

  습니다.   법원은 따라서 “C씨는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慰藉: 위로하고 도와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C씨는 B씨가 유부

  #애정표현2019.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