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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청물 '다운로드 후 시청'…소지죄일까, 시청죄일까

  지나 시청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는 조항 자체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처벌수위 법정형은 두 경우가 다르지 않다"면서도, 유죄 판결 시 최소 15년 이상

  #디지털 성범죄2025. 11. 20

  

• 미성년자 성범죄의 미끼, 대리구매

  다"면서도 "성매매가 권유 단계에서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봤다. 처벌수위 살펴보니⋯2차 범죄 결합 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장 많아 전체적인 처벌

  #담배 대리구매2022. 09. 03

  

• 목욕하고 나왔는데 건너편 집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있으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최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수위 상승 요구에 따라 그 처벌 수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습니

  #카메라등이용촬영죄2019. 0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