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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법원 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신종오(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고법 판사가 이날 오전 1시경 서울 서초구 법
![[속보] 김건희 '징역 4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 법원 인근서 숨진 채 발견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026301961856.jpeg%3Fq%3D75%26s%3D247x247&w=828&q=75)
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지했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신종오 재판장)는 김 씨가 거액이 든 증권계좌를 맡긴 뒤 이른바 통정매매에 가담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 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소홀히 한 옹진군에게 유가족에 대한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