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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를 성관계 암묵적 동의라 여겼던 '감자탕 사건', 2심에선 성폭행 인정돼 구속

  감자탕집에서 상대방 접시에 고기를 넣어준 '호의'를 "성관계의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했던 1심 판결이 2심에서 깨졌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박씨는 오늘(17일)

  #감자탕2020. 07. 17

  

• 가해자는 가려주고, 피해자 정보는 공개하는 이상한 판결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지난 12일 무죄 판결을 내린 '감자탕 성폭행 사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릇에 감자탕 고기를 덜어준 호의를

  #가해자 인권 보호2019. 11. 18

  

• 접시에 고기 덜어준 '호의'를 성관계 '동의'라고 해석한 법원

  차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이후 새벽 1시 반이 되자 고양시의 한 식당에 들어가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셨다. 2시간 정도 식사를 마치고, 박씨는 여성에게 "집에

  #성폭행 거부 의사2019. 11. 15

  

• 내 치킨 훔쳐먹고 인증하는 배달원, 그런데 처벌은 어렵다?

  닌 다른 부위는 한 두재 빼먹어도 절대 모른다. '난이도 중(中)'" "닭볶음탕⋅감자탕 각종 국물요리는 뜨겁고 빼먹기가 짜증나는 종류. '난이도 상(上)'" 배

  #배달 음식 훔쳐먹기2019.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