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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이면 모를 줄 알았나?" 장난으로 포장된 '사이버폭력'의 결말

  . 대구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정454 판결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경찰서 노동청 골라라" 등의 문자를 반복 전송한 피고인에게 벌금 3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12. 16

  

• "늦었으면 닥치고 타라!" 승객에 폭언 쏟아낸 버스 기사 법의 심판은?

  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21년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해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또한, 이번 사건으

  #명예훼손/모욕 일반2025. 09. 25

  

• 내가 들었던 '욕'⋯그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따라 해도 '모욕죄'

  는 자신이 B씨에게 욕설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B씨로부터 '개새끼야 눈깔이를 빼뿔라'라고 말을 들은 일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사람

  #모욕죄2020. 05. 06

  

• "육덕이다" 성희롱 댓글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변호한다

  과거 모욕이 인정된 판례를 예로 들고자 한다.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대법원

  #모욕죄 무죄2019. 11. 19